법령 가등기담보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가합36420 판결
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3 선고 2017구단60096 판결
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[국패] 양도소득세 가등기담보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4. 서산지원 2017.06.14 선고 2015가단54884 판결
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.[국패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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